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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N번방 입법 훼방 김도읍, 미투 의혹 김원성, 자격미달 공천하는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기자회견
작성자 민중당 북강서 이대진 작성일 2020.03.26
첨부파일
https://www.facebook.com/Leedaejin0415/posts/126570645605826
민중당 북강서을 이대진 선본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N번방 입법청원 국민요구 무시한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미래통합당 북강서을 김원성은 공천 철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자격미달 공천하며 유권자 우롱하지 말고 지구를 떠나라!

[기자회견문 전문]
N번방 입법 훼방, 미투 의혹 김원성, 자격미달 공천하는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됐다는 이유입니다.

원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 내용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의 내용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제작,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설정,
영리목적 배포에 대한 가중처벌뿐입니다.

너무나 미흡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한참을 뒤떨어진 입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세계 어디 서버에 숨어있어도 반드시 찾아내게 해달라는 것,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만들고,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보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자, 우리지역 북강서을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은
‘굳이 이것을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새로운 기술 생기면 또 구성요건 다 만들어 가는거냐’ 며
회의내내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청원한다고 다 법만드냐’며
청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자. 해명 글이라고 내놓았는데
글 어디에도 국민들 요구에 맞추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김도읍 의원을 다시 북강서을로 공천한다고 합니다.
원래 미래통합당의 북강서을 후보였던 김원성후보는 미투 의혹과 지역비하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김원성 후보는 경찰간부 출신이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위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후보가 성범죄 연루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최고위원에 앉히고, 지역구 후보로 전략공천한 거대야당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사실 미래통합당의 성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은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다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고.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은 대통령 수행으로 미국까지 가서 성추행을 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망명한
태영호라는 자를 버젓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N번방 회원가입자를 뺀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보는 것도 범죄’ 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약자에게 퇴로가 없고, 돈이면 다된다는 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첫걸음은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 이대진 선거운동본부는 요구합니다.
N번방 입법청원 국민요구 무시한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미래통합당 북강서을 김원성은 공천 철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자격미달 공천하며 유권자 우롱하지 말고 지구를 떠나라!

2020.03.26.
민중당 북강서을 이대진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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